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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이야기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신청자격 일정

by 보람훈장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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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기금 29일출범 대상자 및 신청자격 일정




연체자들의 빚 행복기금에서 최대 50%탕감

연체자 32만명 빚 절반 탕감






새정부의 대선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내일 29일 출범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이란?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2만명에게 최대 50%까지 빚을 탕감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행복기금은 장기연체자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대출에 주로 투여됩니다.

연체자 134만명 가운데 약 21만명이 실제로 채무조정의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또는 기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체자들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도덕적해이를 조장할수 있어서 말도 많지만 어두운 터널속에 있는 연체자들에게 세상을 나아갈수 있는 희망의 빛을 던져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자칫 연체자의 도덕해이를 조장하지 못하도록 


연체자의 은닉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하는 방안

채무조정후에라도 남은 빚을 상환하지 않고 6개월이상 연체시 무효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4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사업 내용



첫번째, 신용대출 연체자의 빚 탕감 정책

1억이하 6개월이상 연체자 대상

5월1일부터 6개월간 本접수

남은 빚 6개월이상 연체하거나 은닉재산 발견 때 빚 탕감 무효






두번째, 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정책

6개월이상 연체 2000명 대상

7월 이후 대상자 개별통보







세번째, 고금리 채무자를 저금리 대출로 전화 정책

10% 내외 은행대출로 조정

신청자격, 4월1일부터 6개월간

연소득 4000만원이하로 완화








4월22~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센터에서 가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가접수를 받는것은 추심을 중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그 동안 고생했던 빚의 고리에서 빠져나와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한 사항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4월22일 개설예정)를 이용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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