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부동산대책 전월세대책 내용
기다기던 8.28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8.28전월세대책이라고도 불리우며 전세난 해소방안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난 4.1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약 5개월만에 다시 나온 대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효성을 거둘수 있는 방안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8.28부동산대책 또는 8.28전월세대책은 전월세 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지금까지 있었던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전세난의 근본원인은 침체된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이것은 집을 살려는 여력은 있지만 집값의 상승의 기대가 사라지고 하락하면서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늘어나서 전세난이 유발되었다는 판단하에 나온 대책입니다.
▶ 8.28부동산대책 & 8.28전월세대책의 포인트
- 연1~2% 금리의 20년 만기 모기지 도입
- 취득세율 연구인하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의 확대
이번 8.28부동산대책은 아직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번 8.28전월세대책이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중, 분양가 상한제등 규제 폐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 8.28부동산대책 8.28전월세대책 주용 내용
저리 장기주택대출 등 통해
세입자들 매입에 나설 가능성 증가
취득세 1~3%로 영구 인하가 주는 시사점
공공임대 년 11만가구 공급
다주택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등 폐지돼야 실효 발휘
9월 정기 국회 통과여부를 주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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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정상화 |
금리 1~2%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 |
10월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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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 상향, 금리 인하 등 지원확대 |
9월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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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2~4%에서 1~3%로 영구 인하 |
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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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임대사업자 소득 법인세 감면 등 지원확대 |
9월국회법안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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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전세 임대 2만3천가구 집중공급 |
하반기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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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부담완화 |
월세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 확대 |
9월 국회법안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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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 완화 |
9월도입 |
※ 모기지(mortgage)
모기지의 뜻이 알송달송 하신 분들을 위해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만기가 최장 20년으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손익 리스크를 부담해야하는 상품입니다.
이번 8.28부동산대책 / 8.28전월세대책 은 신혼부부나 20~40대 직장인 맞벌이 부부등 어느정도 여유가 있지만 내집마련을 꺼리고 전세에서 거주하는 안정적인 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타킷입니다. 이들에게 저금리의 모기지 상품등을 지원하여 주택을 구매로 돌아설 수 있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일조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8월28일 부동산대책은 5개월만에 다시 나온 8.28부동산대책(8.28전월세대책)으로 잇따른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통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런 대책이 또다시 대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근본적이 대책이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또 나올 부동산 대책과의 시너지를 통해 긍정적인 부동산 활성화 시장을 만들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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