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반대 문제점 대두 앞으로의 행보는?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주택이 담고있는 슬로건입니다. 행복주택은 안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친환경 주거타운을 지어서 직장인과 대학생등에게 집값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죠? 국토교통부에서 집값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행복주택이 시작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요즘 대두되고 있는 행복주택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반대 문제점이 궁금하시면 손가락 클릭은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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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반대_시범지구 시민들의 거센 반발
국토교통부는 돌아오는 5일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중 목동과 잠실, 송파(탄천), 공릉, 안산 등 5개 지구지정안을 심의한다고 합니다. 비교적 7곳중 반대가 덜한 오류지구와 가좌지구는 8월 지구지정이 됐지만 나머지 5곳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최근까지 난항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과의 6개월이상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구지정을 위한 여론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심의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시범단지 지정 이후 비대위 설립등을 통해서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당 자치구에서도 정부의 행복주택 지정 강행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구 지정 강행은 대구모 반발을 야기시킬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목동에서는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사업추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자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목동행복주택 건립 반대 비대위에서는 지구지정 철회을 위한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4일에는 사업지 인근에서 약 3000~4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민들의 반발에도 국토부에서 더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안되다고 지구지정을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민의를 무시한 정부의 행정이 과연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주민들은 왜 반발하는 것일까?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대상지를 선정하기 전에 해당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후 진행을 했어야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무시한채 정부가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신혼부부나 직장인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이로운 취지만 보여주고 있을뿐 교통과 교육 생활환경등 기존 주민들의 주거여건 부작용에 대한 행복주택 문제점에 대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데서 문제가 야기되는 듯 합니다. 또한 현재 국토부에서 지구지정을 하더라도 기존 지구예정지구에는 체육시설이나 쓰레기 처리장,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어디로 옮긴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주지 않는 등 행복주택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주민들과의 반발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과연 정부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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